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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가족 권리 보장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안 제4조제5항) 유가족 권리 보장 및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가족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을 말해요. 이 법안은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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