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가족 모임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74 · 김예지 2026.0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 때 반려동물과 가축의 구조·대피·임시보호 체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66 · 조경태 2025.1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643 · 백혜련 2025.09.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세우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4 · 우재준 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536 · 우재준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구입·임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10 · 위성곤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7692 · 정춘생 2025.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피해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23 · 임종득 2026.10.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는 재난예보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유가족 권리 보장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유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안 제4조제5항) | 유가족 권리 보장 및 행정·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유가족
- 재난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을 말해요. 이 법안은 유가족들이 모여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프랑스 테러ㆍ재난사고 유가족 연합 “펜박(LA FENVAC)”은 1994년에 조직된 단체로서, 80년대와 90년대에 발생한 테러ㆍ재난 유가족들이 결성했음. 펜박은 프랑스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으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들과 연대하고 소통하며 지금까지도 각종 재난 및 사고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압사사고로 인하여 159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음. 그러나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 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웠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6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재난 유가족 및 유가족 모임이 지원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유가족 모임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해요. 이는 노력 의무 규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