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이 사망하면 근로자가 상조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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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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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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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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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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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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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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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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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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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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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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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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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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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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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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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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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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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 신설
가족이 사망하면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내용이 새로 담겼어요. 안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 사망 시 휴가 |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기타 경조사 휴가 법정 보장 없음) |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부여해요(근로기준법 제6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상조 휴가
-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 등 조사(弔事)를 치르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려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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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조 휴가 규정이 신설될 경우 가족 사망 사실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62조의2 신설 등을 통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 사망 시 상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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