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면 지자체장 등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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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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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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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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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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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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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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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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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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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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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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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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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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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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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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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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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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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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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대 가해 법정대리인 우회 차단 목적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그 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권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주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어요. |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아동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도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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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아동학대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열람등요구에 응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요구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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