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 과적 측정자료를 경찰이 받아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이 과적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른 과적 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 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측 자료의 경찰 활용 근거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안 제39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적재중량의 110%를 넘게 화물을 실은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