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 과적 측정자료를 경찰이 받아 적재중량 초과 화물차에 과태료를 부과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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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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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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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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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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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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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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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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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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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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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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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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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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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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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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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찰이 과적 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른 과적 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 자료를 시·도경찰청장이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측 자료의 경찰 활용 근거 |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안 제3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 차량에 실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적재중량의 110%를 넘게 화물을 실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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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중량 초과(11할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과적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위반한 차량(총 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어 과적차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상의 과적단속을 위해 측정한 검측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안전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초과 위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하여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적재중량 초과 운행이 문제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및 그 고용주 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의무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재중량 초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관리청 측정자료를 근거로 한 경찰의 위법 확인 및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된 제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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