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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사업과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ESG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기술 세제지원 강화가 핵심 취지예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앞당기려고 녹색기술에 대한 세금 지원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원문에 현행 업종 목록 없음 (녹색기술 관련 사업은 추가 전 대상이 아님)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감면
법에서 정한 업종이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 사업도 감면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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