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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받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특례 일몰기한 (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세율이나 세금 규정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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