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받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면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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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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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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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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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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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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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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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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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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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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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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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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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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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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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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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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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특례 일몰기한 (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 일반 세율이나 세금 규정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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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 등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및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충족, 감면 신청 및 관련 증빙 제출 등 일반적 의무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사항은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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