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 대신 문자로 보낼 수 있고 벽보 매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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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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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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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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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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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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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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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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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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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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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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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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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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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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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자신의 거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외거소투표가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 홍보물 우편 발송 대신 문자 발송 선택 가능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우편 발송 대신 전자 형태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로 홍보물을 보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발송 방식 | 우편 발송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우편 발송을 하지 않으려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요. |
용어 설명
- 예비후보자홍보물
- 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만드는 홍보물이에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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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ㆍ배포되어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는 총 5억 8천만 부로, 여의도 면적의 10배(29㎢)이자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길이(156,460㎞)였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작된 선거벽보는 118만 부로, 이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면적의 11배(58,551㎡)이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848㎞)에 달했음.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공보ㆍ벽보 제작에 사용된 종이 무게만 13,534톤(t)이었는데 이는 30년 된 나무 23만 그루를 베어낸 수준이었음.
유권자의 집마다 우편 발송되는 선거공보와 길거리에 게시되는 선거벽보는 결국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는 방법 외에 다른 규정이 없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친환경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이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벽보의 첩부 매수도 현행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이동전화번호 수집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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