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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 대신 문자로 보낼 수 있고 벽보 매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 홍보물 우편 발송 대신 문자 발송 선택 가능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우편 발송 대신 전자 형태로 작성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로 홍보물을 보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 발송 방식 우편 발송만 규정되어 있고, 그 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우편 발송을 하지 않으려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문자메시지로 발송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에 나서려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만드는 홍보물이에요. 보통 우편으로 보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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