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문서로 받고 손실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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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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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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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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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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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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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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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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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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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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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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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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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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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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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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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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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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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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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력제어 전 문서 통지 의무 도입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 같은 변경 지시를 하려면 그 기준과 사유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력제어 등 변경 지시 시 사전 정보 제공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 한국전력거래소가 변경 지시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줘야 해요. |
용어 설명
- 출력제어
-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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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
주요 의무 (일반)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 지시 시 기준·사유를 문서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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