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불신임과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9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48 · 김영진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국회의장이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8 · 김건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특임공관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63 · 문금주 2026.08.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에서 여야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 무제한토론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국회의장 불신임 의결 제도 신설
국회의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요.
용어 설명
- 헌법기관
-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어서 국가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관을 말해요. 국회는 대표적인 헌법기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임.
이러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헌법 및 「국회법」은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이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 의사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이에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국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회의 의사결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