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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불신임과 부의장·상임위원장 해임을 국회가 의결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9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 불신임 의결 제도 신설

    국회의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하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문제로 지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신임 의결 제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기관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어서 국가 권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기관을 말해요. 국회는 대표적인 헌법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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