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도 청문회로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0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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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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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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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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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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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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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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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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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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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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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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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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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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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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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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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문회 개최 목적에 현안 조사 추가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을 조사하려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회 개최 목적(제65조) | 중요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안 심사를 위한 경우로 한정 | 위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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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은 소관 현안과 관련된 청문회 출석이나 자료 요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청문회 출석과 증언에 관한 의무는 국회법상 기존 규정에 따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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