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55 · 김승원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이 생기면 기업이 보호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75 · 이훈기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직접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16 · 이양수 2026.02.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608 · 박성훈 2026.11.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신고 때 피해구제 조치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0 · 손명수 2026.08.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유상 제공하거나 받는 기업은 그 사실과 대가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21 · 조정훈 2026.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요
-
위원회 심사 2215230 · 이만희 2025.12.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뿐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넓어져요
지금은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누구든지 침해 사실을 알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주체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정보주체)만 신고 가능 |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용어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일반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