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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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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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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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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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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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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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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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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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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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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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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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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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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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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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범죄가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추가돼요
현행법은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은 환수 사유로 두지만 성범죄는 빠져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누락을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 중 성범죄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환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재직 중 성범죄 관련 사유를 환수 사유로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명예퇴직 수당
-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20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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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년 이상 근속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국가공무원 중 해당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공무원인사권자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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