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509 · 이주영 2026.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의 인증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65 · 문진석 2026.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동통신요금 15%를 세액공제받고, 장애 자녀는 30%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04 · 김태규 2026.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이 10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1595 · 정태호 2026.09.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간병비를 내면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03 · 박성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하 자녀와 태아 보장성보험료도 별도로 세액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이 기관에 낸 교육비가 공제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 | 위 기관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추가 |
용어 설명
- 특별세액공제
- 법에서 정한 특정 지출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교육비도 이 제도의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 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