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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개인지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낸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위 기관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특별세액공제
법에서 정한 지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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