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개인지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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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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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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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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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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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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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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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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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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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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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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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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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교육기관 범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낸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 위 기관에 더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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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분?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1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신고 시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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