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전후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면 1년 이상 징역 등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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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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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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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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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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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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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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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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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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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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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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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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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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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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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전자가 기준을 알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운전 후 추가 음주·약물 투여 금지 신설
운전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안 제45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 후 추가 음주·약물 투여 행위 | 음주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 운전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4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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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한정) 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156조제15호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노면전차,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음주운전 또는 약물 영향 운전 적발 회피 목적으로 운전 이후 추가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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