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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전후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면 1년 이상 징역 등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 후 추가 음주·약물 투여 금지 신설

    운전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안 제45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 후 추가 음주·약물 투여 행위 음주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운전 당시 술이나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해요(안 제4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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