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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때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처방 시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신설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주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등을 확인함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남용하면 중독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약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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