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처방할 때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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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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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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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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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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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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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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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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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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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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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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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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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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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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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처방 시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 신설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주체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처방 의약품과 동일 성분 여부 등을 확인함 | 의사와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할 때 과거 투약 여부를 확인함 |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남용하면 중독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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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제공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사·치과의사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약사는 조제 시 해당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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