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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시양육허가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허용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입양신고를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시양육허가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음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양허가
아이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의 부모를 예비양부모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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