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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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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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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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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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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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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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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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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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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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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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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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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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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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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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시양육허가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허용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은 입양신고를 마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시양육허가 예비양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입양허가
- 아이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허가를 받기 전 단계의 부모를 예비양부모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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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입양 절차 중인 부모(임시양육허가 대상자 및 입양허가 청구자)를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확대에 따라 임시양육허가 예비양부모의 휴직·단축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입양허가 청구 예비양부모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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