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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 강제추행범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던 법정형 하한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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