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 강제추행범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35 · 박덕흠 2024.12.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로 협박한 사람은 최소 3년, 강요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6969 · 박덕흠 2024.12.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이 빠지고 징역 하한이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4162 · 황정아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단순 소지·구입·저장·시청해도 처벌받고 최고 징역이 7년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324 · 정춘생 2026.10.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 요청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누설하면 안 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930 · 정춘생 2026.08.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면 정범으로 처벌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226 · 김남희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는 경찰이 혐의 없어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3 · 김대식 2026.04.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하면 정보통신망을 쓰지 않아도 3년 이상 징역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3223 · 박균택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에서 낡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 인용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
01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던 법정형 하한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용어 설명
-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법정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이 조정되는 내용이에요. 제안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