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관리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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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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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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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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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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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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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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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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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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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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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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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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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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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 사례 대상자의 명칭이 바뀌어요
아동학대로 판단된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요.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낙인 효과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행위자 명칭 | 아동학대 행위자와 같은 용어로 불리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 아동학대로 판단된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요(안 제3조제8호의2). |
용어 설명
- 아동학대사례판단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가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판단은 범죄 확정과는 다른 행정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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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둠(안 제3조제8호의2 및 제22조제6항 신설 등).
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교육 및 신분조회 등을 아동학대행위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함(안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 등).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된 법안의 적용대상은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동 관련 시설이나 기관 종사자에게는 신분조회 등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판단위원회를 운영하고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아동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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