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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관리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사례 대상자의 명칭이 바뀌어요

    아동학대로 판단된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요.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낙인 효과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행위자 명칭 아동학대 행위자와 같은 용어로 불리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설명되어 있어요. 아동학대로 판단된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해요(안 제3조제8호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사례판단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가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판단은 범죄 확정과는 다른 행정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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