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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기준(제11조)을 삭제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제11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제11조 삭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 둔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인지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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