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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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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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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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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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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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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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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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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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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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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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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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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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기준(제11조)을 삭제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제11조)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제11조 삭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
용어 설명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 둔 일하기로 한 시간을 말해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노동자인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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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ㆍ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제11조 적용 제외 대상(5인 미만 사업장)과 제18조제3항 적용 제외 대상(초단시간 노동자 1주 15시간 미만)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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