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끝나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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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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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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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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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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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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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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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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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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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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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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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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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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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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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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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문회 증언·진술 시간에 상한이 생겨요
현행법은 청문회 개회 요건과 절차, 공개 여부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문회 증언·진술 청취 시간 |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공개 여부만 규정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 청취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해요. |
용어 설명
- 청문회
- 위원회가 의결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공개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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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지나친 증언ㆍ진술 요구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청문회를 여는 국회 위원회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문회를 여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청문회를 종료해야 합니다. 예외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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