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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끝나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문회 증언·진술 시간에 상한이 생겨요

    현행법은 청문회 개회 요건과 절차, 공개 여부만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증언이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문회 증언·진술 청취 시간 청문회의 개회 요건, 절차, 공개 여부만 규정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진술 청취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해요.

용어 설명

청문회
위원회가 의결해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공개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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