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의 행정상 강제·이행강제금·이의신청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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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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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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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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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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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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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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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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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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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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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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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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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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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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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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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94 · 김준혁 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직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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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던 개별 법률의 규정을 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이에요. 다른 행정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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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적용대상은 교원 및 교육활동 관련 주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성격의 법안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 개정안 자체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적용관계의 명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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