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산정용 소득월액에서 금융투자소득이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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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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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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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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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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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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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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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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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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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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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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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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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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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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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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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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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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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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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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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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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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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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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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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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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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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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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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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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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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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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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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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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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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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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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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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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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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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그만큼 뺀 금액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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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고,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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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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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월액 산정 포함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는 월 단위 소득을 말해요.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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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해당 소득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됨을 인식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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