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를 72시간 안에 소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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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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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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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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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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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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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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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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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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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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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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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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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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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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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와 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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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종료시점 규정 부재 지적
현행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집회 요구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계엄이 언제 끝나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통고 및 집회 요구 시기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폐회 중이면 지체 없이 집회를 요구해야 해요(현행 제4조). | 원문에 구체적 개정 문안 없음. 집회 요구 후 72시간 내 선포의 적법성 판단 필요성만 언급됨(안 제4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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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 주체인 대통령, 국회, 행정기관 및 계엄 시행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한적이며, 영향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계엄 선포·통고·집회 요구 등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준수 의무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원문과 시행령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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