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특별조치를 공고하면 국회 상임위에 알리고, 해제 요구 때 풀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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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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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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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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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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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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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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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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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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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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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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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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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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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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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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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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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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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공고 시 국회 즉시 통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를 공고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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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견제를 동시에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체포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제한 등 계엄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ㆍ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특별조치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가 부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치를 공고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자의적인 특별조치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계엄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국가기관입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특별조치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국민과 사업자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계엄사령관은 특별조치를 공고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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