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장 등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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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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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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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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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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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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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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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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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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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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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와 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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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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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의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 국회의 기능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계엄의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엄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계엄 시에도 국회 및 정당의 기능이 보장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국민 및 계엄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계엄 기간 연장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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