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절차를 어긴 선포는 효력이 없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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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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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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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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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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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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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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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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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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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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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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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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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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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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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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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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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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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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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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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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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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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필수화
현행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의결 절차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두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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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엄의 해제 요구 등을 위한 국회 및 국회의원의 활동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엄사령관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ㆍ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와 시행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계엄사령관 등 국가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국회 집회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국회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형량과 처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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