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계엄 효력이 즉시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1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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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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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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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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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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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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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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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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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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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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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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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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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와 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계엄 선포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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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 국무회의, 계엄사령관 등 계엄 관련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계엄 선포, 국회 통고 이행, 국회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 및 국회의원 회의 참석 보장 등 국가기관 측 절차 의무가 중심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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