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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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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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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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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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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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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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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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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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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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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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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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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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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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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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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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하도록 했어요. 선포 후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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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통고가 있는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ㆍ해제 여부의 표결을 하도록 하고,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해제 절차는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은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며, 계엄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간접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선포 후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 국회는 통고를 받은 즉시 표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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