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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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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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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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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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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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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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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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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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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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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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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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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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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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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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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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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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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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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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도입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심의에 그치지 않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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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밝혀졌음. 무장 군인을 동원한 국회 난입, 국회 출입 통제 등이 발생하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에서 수호하고 있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결국 내란 범죄행위가 계엄이라는 명분 하에 이뤄진 바,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심의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는 계엄령이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시행과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및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 절차를 거치고,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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