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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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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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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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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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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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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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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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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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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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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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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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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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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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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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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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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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동의 요건 명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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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지연되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명시하고 계엄이 선포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계엄 선포 및 계엄 하 국가기관과 국회의원 등이 주로 대상이 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 요건 준수와 계엄 중 국회의원 정치활동 보장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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