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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

제안일
2024.12.10
의안번호
220633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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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회 해제요구 시 즉시 계엄 해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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