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
- 제안일
- 2024.12.10
- 의안번호
- 22063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02024.12.10
-
위원회 심사12.112024.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04 · 강선우 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국회 해제 요구 시 계엄 효력이 즉시 정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37 · 민병덕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은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국회 해제 결의 시 즉시 효력을 잃어요
-
접수 철회 2206296 · 백승아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계엄이 즉시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6280 · 황명선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40 · 부승찬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0410 · 박수현 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통고 절차를 빠뜨리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14 · 위성곤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75 · 박상혁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으로 재산 손실을 입은 법인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해제요구 시 즉시 계엄 해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헌법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정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 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편,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엄법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이유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등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국가기관(대통령, 계엄사령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면 대통령 등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