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은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국회 해제 결의 시 즉시 효력을 잃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3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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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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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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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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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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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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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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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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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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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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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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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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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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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은 최대 14일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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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효력 발생 시점 변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가 도달해야 계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했어요. 현행법의 '지체 없이 통고' 요건보다 엄격해지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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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위헌적ㆍ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그 효력 발생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계엄법」 제9조제1항은 위 헌법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번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음.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고,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했음.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범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기능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계엄의 효력은 국회에 그 통고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단체행동에 대한 위헌적 특별조치권은 삭제하는 한편,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 시 그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여 「계엄법」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시행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계엄사령관, 국회 등 국가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도달, 국무회의 심의, 국회 해제 결의 절차 등 국가기관의 절차적 의무와 관련됩니다. 원안은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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