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아도 계엄 효력이 정지돼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5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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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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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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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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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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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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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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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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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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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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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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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핵심 요약
-
01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시 효력 정지 간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면 국무회의에서 해제를 의결하기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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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해야 함.
그러나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지속된 위헌적인 계엄 당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상당 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았고,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의원 구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무회의에서 해제 의결 이전이라도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계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여, 민주공화국의 입법부가 사법권과 행정권이 제한되는 계엄 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및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시 계엄 효력 정지 간주 및 국회 소집 시 현행범 체포 국회의원의 즉시 석방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효력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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