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그 선포는 효력이 없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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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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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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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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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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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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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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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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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심의 대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의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안이유는 안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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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 규정된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자 위헌입니다. 첫째,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계엄해제도 늦게 공고했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3시간 반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선포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국회에 통고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회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 관여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및 국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의무와 국회 계엄해제 요구에 따른 즉시 해제 절차가 주요 내용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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