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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그 선포는 효력이 없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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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의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안이유는 안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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