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72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32024.12.13
-
위원회 심사12.162024.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16 · 백승아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80 · 고민정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은 최대 14일까지만 가능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40 · 부승찬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6374 · 이해식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48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접수 철회 2206296 · 백승아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요구하면 계엄이 즉시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99 · 이인영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95 · 추미애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024 · 이해민 2024.12.2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선포 후 국회 동의 기한 설정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안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등 반헌법적ㆍ불법적 내란 행위를 자행한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당연 해제되고,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ㆍ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여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13조, 제1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여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국가기관 및 국회의원입니다.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72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국회의 기능과 의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장 등의 중단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엄은 당연 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