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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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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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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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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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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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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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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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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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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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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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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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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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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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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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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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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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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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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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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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엄 때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석 조치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중 국회 출입 방해 금지 명문화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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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금지를 명문화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안한 내용은 계엄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 국회의원 등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는 계엄 해제 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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