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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 이동과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4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시 국회 활동 보장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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