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 이동과 국회 활동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12024.12.11
-
위원회 심사12.122024.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375 · 백혜련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없고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보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95 · 추미애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99 · 이인영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78 · 장철민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6280 · 황명선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06337 · 한정애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이 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43 · 임미애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사령관은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85 · 이정문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72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시 국회 활동 보장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계엄 선포 시의 대통령, 계엄사령관 및 국회 경내 출입 관리와 관련된 기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관련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국회의원 외 인원의 국회 경내 출입은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