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돼도 계엄사령관은 국회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2.23
- 의안번호
- 22068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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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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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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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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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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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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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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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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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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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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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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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4.1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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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계엄 해제 후 지휘·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엄 중 국회 활동 보장 조항 신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제13조의2 신설이 제안됐어요. 계엄 중에도 회의 참석과 표결 등 의원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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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계엄이 선포된 경우의 계엄사령관 등 계엄 업무 수행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제안됐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 기준으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시행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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