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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해요

제안일
2024.12.06
의안번호
220627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6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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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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