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에도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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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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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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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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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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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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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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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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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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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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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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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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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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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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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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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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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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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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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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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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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중 국회 기능 보장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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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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