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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공고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2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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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권한 신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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