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공고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2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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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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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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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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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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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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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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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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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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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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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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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권한 신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하지 않거나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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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시행에 관여하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령 구조상 제한적이며,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은 국회의장의 계엄 해제 공고 권한과 국회의원 출석 방해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출석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다는 내용은 있으나, 제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벌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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