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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를 열어야 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3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장의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 신설(안)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거나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신속히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3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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