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3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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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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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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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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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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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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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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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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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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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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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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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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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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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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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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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장의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 신설(안)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거나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신속히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제3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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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 주체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폐회 중이면 집회를 요구해야 해요. 제안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통고나 집회 요구가 있으면 국회를 열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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