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무장폭동, 반란 때만 선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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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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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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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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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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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상계엄 선포요건 제한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의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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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항).
다. 계엄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신설).
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마. 계엄의 선포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6항 삭제).
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거주ㆍ이전에 대한 특별조치권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은 계엄의 선포·실시와 관련된 국가기관(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계엄사령관 등)을 주로 규율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제한적이에요. 이 법안도 법 체계상 국가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을 경우 국가기관의 계엄 선포 요건, 국무회의 의결 절차, 국회 동의 절차 등의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였어요. 다만 현재는 폐기되어 해당 의무가 생기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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