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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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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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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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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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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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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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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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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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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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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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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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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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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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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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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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273 · 임오경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무기명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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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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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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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한 국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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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현행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선포 전에 국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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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상당수 장관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강행했음. 또한, 회의장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의정관 조차 없이 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위원 재적인원 3 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권을 가진 대통령,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그리고 계엄 관련 통고를 받는 국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얻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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