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와 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를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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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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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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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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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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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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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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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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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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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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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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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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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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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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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찬성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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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통고 절차 명문화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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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연 해제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통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우려됨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이에,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과 국회 통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하고, 계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엄의 위헌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제4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 선포·해제 권한을 가진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 등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국회 통고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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