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국무회의 심의 없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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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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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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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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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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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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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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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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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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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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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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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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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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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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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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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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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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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가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1조제2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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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의 선포와 해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계엄 상황에서 국가기관과 국민 전반에 적용돼요. 특정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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