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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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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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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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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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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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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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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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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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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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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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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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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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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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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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엄 때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석 조치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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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엄 결정 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결정의 절차적 엄격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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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엄법상 계엄 선포·해제 및 관련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대통령, 국무회의, 관련 행정기관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결정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은 계엄 기간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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