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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엄 때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석 조치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7.03
의안번호
221125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93호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06.25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과 국회 제출 의무화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야 해요.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는 이 회의록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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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비상계엄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이 행정과 사법 일부를 맡는 조치예요.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녕이 크게 위협받을 때 선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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