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계엄 중 특별조치를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22025.12.02
-
위원회 심사12.03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44 · 채현일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지 못하게 돼요
-
공포 2211252 · 국방위원장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엄 때 군경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의원 출석 조치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11 · 한창민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법 계엄에는 처벌이 따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08 · 권향엽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이 7일 이내로 제한되고, 계엄 선포와 연장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53 · 박홍배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 거주 이전과 단체행동을 제한하던 계엄사령관 권한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06279 · 서삼석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을 한 번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99 · 이인영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840 · 박상혁 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고, 국회에는 계엄군 정보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상계엄 중 기본권 침해 방지 기준 신설
비상계엄 중 특별한 조치를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제5항으로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의 기본권 침해 한계 (제9조제5항 신설) | 기본권 침해를 막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비상계엄
- 전쟁이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예요. 군이 일반 행정과 사법 기능의 일부를 맡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계엄선포 등이 이루어졌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였음.
이에 따라 법률 제20993호, 2025. 7. 22.자 일부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중 국회의원과 직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며 군ㆍ경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심의권을 보장하고,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보장해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서 거주ㆍ이전 제한을 삭제하며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하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에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상계엄 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ㆍ전면적으로 침해하는 포고령 발령 및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음(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헌재 2025. 4. 4. 2024헌나8 참조).
또한,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에 의하면,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된 때에는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그 밖의 국제법상 의무와 불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제1항),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생명권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6조), 고문 금지(자유권규약 제7조), 노예화 금지(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한 구금 금지(자유권규약 제11조), 형벌 불소급 원칙(자유권규약 제15조),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6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금지(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제2항).
이처럼 비상계엄하에서의 특별한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은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만 제한될 수 있음. 특히 자유권규약 제4조에서도 열거한 비차별원칙, 생명권, 고문 금지, 노예화 금지, 형벌불소급원칙 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와 원칙이므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나 특별조치의 형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모두에 위반됨.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준을 계엄 관련 입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특별한 조치를 시행하는 계엄사령관 등 계엄 관련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되며, 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민 전반이 보호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비상계엄 중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한계를 지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해요. 본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