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계엄 중 특별조치를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계엄 중 기본권 침해 방지 기준 신설

    비상계엄 중 특별한 조치를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9조제5항으로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의 기본권 침해 한계 (제9조제5항 신설) 기본권 침해를 막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고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예요. 군이 일반 행정과 사법 기능의 일부를 맡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