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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고, 국회에는 계엄군 정보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4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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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현행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포괄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비무장 시위나 소요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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